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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지하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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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며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달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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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친해졌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고 상대방과 만나 본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강제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연락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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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원나잇 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헤어지려는 고소인을 모처로 데려가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 보아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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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어플 만 17세 성매매
보통의 회사원이던 의뢰인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여성 (당시 만17세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여 만난 뒤, 의뢰인의 집에서 위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매매 여성이 다른 사람과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됨으로써 그 여성의 휴대전화 내역이 모두 경찰에 공개되었고, 여전히 남아있던 의뢰인과 채팅내용 역시 경찰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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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및 강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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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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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피해자를 사기꾼 집안이라는 등 각종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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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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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 수입
의뢰인은 브라질 국적의 자로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상태였고, 평소 ADHD약을 복용해왔는데, 의뢰인은 한국에서 받은 처방전이 아닌 본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복용하던 약이 부족해지자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콘서타를 받으려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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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운전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시속 약 80km의 빠른 속도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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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계좌에 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